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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건물철거 등 [청주지방법원 2023나59012]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06.11	조회	1641
첨부파일	청주지방법원_2023나59012.pdf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5465)은 「나대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대지의 경락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524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제2심(청주지방법원 2023나59012)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아래 [1], [2]와 같은 두 가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과는 다른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1] 제2심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상의 신축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기존의 하급심 판례와 달리 그 법정지상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하였습니다. 즉, 제2심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결과로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사안에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일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제2심은 담보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등 참조)}의 연장선상에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담보지상권과 충돌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즉, 제2심은 “만일 위 토지에 제3자의 지상권(담보지상권 포함)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토지에 위 지상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때에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기존 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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