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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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0.10 | 조회 | 2994 |
| 첨부파일 | 청주지방법원_2022고합3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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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틀인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는 선거운동의 자유도 일정한 질서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충하는 두 가지 공익을 실현하고자 선거운동방법을 정한 공직선거법의 여러 조항은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 단계에서도 그 위헌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적용법조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선고하기에 이른 사례입니다.
※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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