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부당이득금반환 [청주지방법원 2022나59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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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9.01 | 조회 | 2945 |
| 첨부파일 | 청주지방법원_2022나599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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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은 창작자의 것이지만, 동시에 이를 향유하는 대중의 것이기도 하고,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업자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저작인접권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신탁한 실연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이 신탁된 권리 중 저작권법 제74조에서 정한 전송권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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