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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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4.12 | 조회 | 1191 |
| 첨부파일 | 청주지방법원_2022구합9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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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들이 손쉽게 개인형이동장치, 이른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차량으로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판결은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안으로서 시민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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