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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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2.12.09 | 조회 | 1048 |
| 첨부파일 | 청주지방법원_2021구합517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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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법령의 위헌, 위법을 주장하며 종부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현행 법령을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종부세 법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간결한 판시가 담겨있어 주요 판결로 게시합니다. *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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