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나53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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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청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6.07 | 조회 | 3714 |
| 첨부파일 | 청주지방법원_2021나536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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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등 피해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한 데 대하여 가해자가 다시금 2차 가해로 나아간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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