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머51943 조정 기일로 되어 있던데요??? 몬스터에서 송금받으고 처음부터 몰라라 하는 그야말로 강취한 사기입니다. 그런데 조정이라함은 얼마를 깎자는 것인지요? 원금을 통째로 꿀꺾하고는 무슨 영뚱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돈 떼먹고, 법인등기 주소이전으로 행불에, 대표에 임원들의 등기된 집주소 하나 없는 사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협상, 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정)판결로 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닌가요?

1. ‘법원에 바란다’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2021. 4. 21. 자, 총무과민원 2021-26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주지방법원 2021머51943호 사건의 당사자로서 당해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3.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게시판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으로서 귀하의 민원사항은 이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탄원서 등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