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재나50019 (2019가소3657) 의 소송을 촉구 합니다. 여타의 다른 소송처리들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다는 점, 이해되나, 계속 소송번호만 바귀면서, 핵심요지(현장검증, 동영상과의 대조)의 확인,검증을 거부(기각)하고는, 쟁점의 정의됨도 없이, 고의 의도적으로 편파적인 판결로 종결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원고의 신청요지를 숙고하시어, 판결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니다. 변호사 고용없다며 흐트려 넘기지 마시고, 원고의 신청 및 취지가 꼭 자신의 이득을 위한 거짓된 억지주장이 아님을 거듭 하여, 간곡히 신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원에 바란다’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2021. 4. 20. 자, 총무과민원 2021-25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주지방법원 2021재나50019호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판장에게 신청요지를 숙고하여 조속한 재판진행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게시판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으로서 귀하의 민원사항은 이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이므로, 재판절차 외에서 법원이 법률적 해석 또는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서에 의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탄원서 등은 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진행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 : 국번 없이 132)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 유·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