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에 거주하는 조합원입니다.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는 집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것은 10여년동안 재개발 사업으로 동네주민간의 싸움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것입니다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청주시청에서 인가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가 이를 각하하여 싸움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 동네주민으로서 너무 화가납니다. 재판장님 잘은 모르지만 재개발은 청주시자체의 발전에도 좋은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발전과 동네싸움을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의 입장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재판장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살펴보시고 빠른 판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법원에 바란다’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2021. 3. 2.자, 총무과민원 2021-12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주지방법원 2020비단21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3.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통의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