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구역 조합원입니다. 평생을 평온하게 살아왔으나 12년전부터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니 조합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조합장변경등기가 되지 않아서 동네싸움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재개발을 진행하기에 수리도 하지않고 낙후가 더욱 심해져 비가 오면 비가세는 일이 허다합니다 존경하는 재퍈장님 저희 동네의 사정을 살펴봐주시고 더이상 분란이 없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기관련 판결을 빨리 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1. ‘법원에 바란다’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2021. 3. 2.자, 총무과민원 2021-11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주지방법원 2020비단21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3.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통의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