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구역 조합원 김천영입니다. 저는 사직동에서 3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자식을 출가시키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식구들을 꾸리고 기나긴 세월 많은 정이 들어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것은 상상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이후부터 온갖 싸움과 소란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2년동안 온통 싸움질만 하던 동네에 전조합장은 온갖비리로 감옥에 간 이후 그 싸움에 더욱 심해졌고 동네는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의 착오로 조합장등기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십수년 이웃과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합장을 인정해주는 판결을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재퍈장님 저희 동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빨리 판결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원에 바란다’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접수(2021. 3. 1.자, 총무과민원 2021-7호)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주지방법원 2020비단21호 사건과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3.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통의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